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빚을 더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그 빚은 그대로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법은 이런 상황을 벗어날 두 가지 길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다만 두 방법 모두 기한이 짧고,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한 제도지만 작동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상속포기
상속인의 자격 자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순위입니다. 1순위인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상속권은 2순위인 부모에게, 그다음에는 형제자매에게, 다시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넘어갑니다. 자녀만 포기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노부모나 형제에게 독촉장이 가는 일이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한정승인
상속은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3천만원이고 빚이 1억원이라면 3천만원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므로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가족에게 불똥이 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3개월 기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오래 연락이 끊긴 친척의 사망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신청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됩니다. 이후에는 빚 전액을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재산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재산과 빚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숙려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은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지나 버린 기간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필요서류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진행 순서
- 상속포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 서류를 첨부합니다.
-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법원의 심리를 거쳐 수리 심판이 나옵니다.
- 심판문을 받아 채권자에게 제시합니다.
필요서류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상속포기 신고서와 상속인 목록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포기하려면 각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에 정리하시는 편이 나중을 위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 절차와 재산목록 작성
한정승인은 상속포기보다 서류가 많습니다. 물려받은 재산 목록을 정확히 적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목록이 핵심입니다
부동산과 예금, 자동차, 보험금 같은 적극재산과 대출, 카드값, 세금 체납 같은 소극재산을 모두 적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이용하면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재산을 빠뜨리거나 숨기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정되어 단순승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재산이 있을까 걱정된다면 조회 결과를 그대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리 이후에 할 일
법원의 수리 심판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신문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 뒤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순위에 따라 나누어 갚는 청산 절차를 거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이 절차 안에서 처분해 배당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이 지났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인이 뒤늦게 채권 추심 통지를 받고 나서야 빚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상속인이 소명해야 하므로, 통지서와 우편물 같은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후에도 남는 문제
포기했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에 손대면 안 됩니다
숙려기간 중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이나 차량 명의 이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결정 전까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처분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후순위 상속인을 챙겨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기는 순위를 넘깁니다. 형제자매나 조카까지 연락해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몇 달 뒤 예상하지 못한 분에게 채권자의 연락이 갑니다. 가족 전체를 놓고 한 번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아법무사사무소는 상속재산 조사부터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 이후 청산 절차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기한이 촉박하다면 먼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